들어가며
보안 담당자 처벌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AI 기반 사이버 공격은 날로 정교해지고 있다. 그런데 보안 책임자들은 처벌 대응에 밤을 새운다. 실제 방어보다 처벌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 됐다. 보안뉴스 취재를 통해 드러난 현실이다.
해킹은 외부에서 들어온 공격이다. 그런데 왜 내부 담당자가 처벌받아야 할까. 이게 지금 한국 보안 업계의 현실이다.
보안 담당자 처벌, 왜 문제인가
외부 공격인데 담당자가 걸린다
랜섬웨어 피해가 발생하면 규제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등에 소명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CISO에게 직접 책임이 부과된다. CPO도 마찬가지다.
담당자가 직접 잘못한 게 아니다. 내부 횡령도 아니고 관리 소홀도 아니다. 순수한 외부 공격 피해다. 그럼에도 담당자 개인이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심한 경우 5년간 재취업이 제한된다.
AI 공격 속도 vs 처벌 대응 속도
더 큰 문제는 속도다. AI 기반 사이버 공격은 24시간 자동화되어 있다. 쉼 없이 시스템을 탐색하고 침투를 시도한다. 반면 담당자들은 보고서 작성에 시간을 쏟는다. 처벌 대응에 밤을 새운다. 실제 위협 대응은 뒷전이 된다.
공격 속도가 방어 속도를 압도하고 있다. 처벌 중심 접근법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도 이미 ‘담당자 탈출’ 중
EU의 DPO 탈출 현상
이 문제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EU에서는 DPO 탈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DPO는 개인정보 보호 담당관이다. 책임은 막대하지만 권한과 지원은 부족하다. 결국 유능한 인재들이 직책을 기피한다. 이탈도 늘고 있다.
국내 CPO 처벌이력제
국내에서는 CPO 처벌이력제가 2023년부터 시행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제도다. 위반 시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물린다. 그런데 책임이 담당자 개인에게 집중된다. 회사 전체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 구조를 지적한다. 회사 책임을 담당자 한 명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방향은 명확하다. 처벌 중심에서 책임 분산 구조로 바꿔야 한다. 조직 전체가 보안 책임을 나눠야 한다.
지금은 AI가 방어 탐지 능력도 끌어올리고 있다. 담당자가 처벌 리스크 관리에만 매달릴 수 없다. 실질적인 위협 대응에 집중할 환경이 필요하다. 조직 전체가 보안 문화를 내재화해야 한다.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더 효과적이다.
담당자 처벌 방식으로는 AI 공격을 막을 수 없다.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는 뻔하다. 보안 인재일수록 해당 자리를 피한다. 기업 전체의 보안 수준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마무리
AI 위협이 현실이 된 시대다. 보안 담당자 처벌 중심 체계로는 이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 처벌에서 예방으로, 개인에서 조직 전체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그게 진짜 해결책이다.
📎 원문 출처: 보안뉴스 — AI 위협 현실되는데… 보안 담당자는 처벌 대응에 밤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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