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처음 뉴스 봤을 때 눈을 의심했다.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 한다고? 2026년에?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다. 근데 그 기본이 투표 당일에 무너졌다. 황당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무슨 일이 있었나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이었다.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 중 67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 추가 송부가 이루어졌고, 22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아예 일시 중단됐다.
용지가 도착할 때까지 유권자들은 기다려야 했다. 기다리다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도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다.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계속됐다. 결과를 알고 나서도 투표가 진행됐다는 뜻이다.
선관위 해명은 이랬다.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남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선거일 투표소 용지를 줄여서 인쇄했다. 쉽게 말하면 수요 예측 실패다. 이걸 단순 실수로 봐야 하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 원문 기사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조계와 대학가의 반응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성명을 냈다.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다.” 강한 표현이었다.
변협은 이렇게도 말했다. “투표용지는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물적 수단이다.” “수요 예측 실패로 투표가 중단된 건 선거관리의 기본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대학가도 움직였다. 서울대 단과대학회장연석회의가 성명서를 냈다. 고려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다. “국민이 어렵게 지켜온 참정권을 강탈한 것이다.”
경찰 투입 문제도 있었다. 송파구 투표소와 개표소에 경찰이 배치됐다. 변협은 이를 두고 “책임져야 할 주체가 주권자를 통제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책임은 어디까지 가야 하나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허철훈 사무총장도 함께 사의를 밝혔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예정돼 있다.
위원장 사퇴가 끝일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변협도 같은 입장이다. “대국민 사과만으로는 종결될 수 없다.” “왜 발생했는지, 왜 막지 못했는지, 현장 대응은 적정했는지 밝혀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남긴 것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투표용지는 그 선거의 기본이다. 기본 중의 기본이 무너진 거다.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재발 방지 대책도 나와야 한다. 책임자 사퇴만으로 넘기기엔 너무 무거운 사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