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2주기, 책임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

들어가며

2026년 4월 16일, 세월호가 바다에 가라앉은 지 꼭 12년이 됐다. 304명의 희생자를 낸 그 날 이후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지만, 솔직히 말하면 책임을 둘러싼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도 법정과 심판원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뉴스타파가 12주기를 맞아 추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팩트만 정리해봤다.

사진 = 주간뉴스타파

침몰 원인, 12년째 논쟁 중

중앙해양안전심판원(중앙해심)은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선박 자체의 결함’ 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그런데 선사였던 청해진해운이 이 결론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유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이전에 제기했던 ‘외력(外力) 가능성’ — 즉 외부 충격에 의한 침몰 가능성 — 을 중앙해심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책임을 져야 할 선사가 오히려 원인 규명을 문제 삼는 역설적인 상황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수습 비용 환수액: 0원

법원은 세월호 참사 수습에 투입된 막대한 국가 비용을 유병언 일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런데 현재까지 실제로 환수된 금액은 0원이다.

구상금 규모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인데, 그 결정이 2년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법적 판단은 나왔지만, 집행은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다.

12년의 기록,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

뉴스타파는 세월호 참사 발생부터 지금까지 12년간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취재를 이어오고 있다. 2026년 4월 16일 주간 뉴스타파 방송에서는 담당 김성수 기자가 출연해 책임을 지지 않는 책임자들의 현재를 짚었다.

12년이 지났는데도 이 이야기가 계속되는 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무리

세월호 참사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침몰 원인 소송, 환수 0원, 멈춘 헌재 판단 — 지금 이 순간에도 책임을 둘러싼 다툼이 현재형으로 진행 중이다.

12주기를 맞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희생자만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책임의 문제다.